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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 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 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 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 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 로이루어져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다른유역국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 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 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 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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