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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진행 정도는 도입기→진전기→성숙기→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띄면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업밭 경작도 개인영농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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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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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북한 부동산 거래 실태는? / 연합뉴스. 2009년 12월 17일
/ 2012 / 김정은 특별지시, 농지 私有-협동농장 개혁 나선다 / 동아일보
Asya S. Alexandrovich / 2001 / Bankruptcy Law. an Economic Medicine : How Russia's New Bankruptcy Legislation faciltated Recovery From the Nationwide Financial Crisis of Aug
Janos Kornai / 1992 /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8 ~ 30
Janos Kornai / 2000 /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Not Mean /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 (1)
/ 2012 / 김정은 특별지시, 농지 私有-협동농장 개혁 나선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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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os Kornai / 1992 /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8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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