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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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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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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산업은 정부의 중앙집중적 하향식 전력 공급계획,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전력가격의 결정, 가격규제를 받는 전기요금, 그리고 관료주의와 부서 이기주의, 공익적 기능의 수행 등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한 여러 유형의 비효율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은 제반 규제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 실제 지불하는 암묵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생산요소 간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가격의 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데 실패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0-2013년 기간의 국내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암묵가격의 함수인 암묵비용함수와 전력공급관계식을 결합한 방정식체계를 추정하여 생산요소 간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 배분 달성을 전제로 가능한 잠재적 비용 감축율과 전력공급가격의 최대 인하율을 산출한다. 실증분석 결과, 투입연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발전부문에 내재된 여러 유형의 비효율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으로 각 연료의 적정수준 투입을 통한 비용최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비용의 최대 절감율은 1990-1996년 기간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0.2%까지 확대되었다. 전체기간의 연평균 연료비용 절감율은 24.7%로 나타났다. 적정수준의 연료투입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전력공급가격의 최대 인하율은 연평균 5.9%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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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 2014 / 국내 철강업의 생산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CO2 저감비용 산정 및 분석: 비용함수접근법 / 자원환경경제연구 23(3):453~472 dbpia 이명헌 / 2012 / 국내 화력발전산업의 연료의 효율적 배분과 CO2 저감규모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21(1):3~25 google schola 이명헌 / 1996 / 한국 제조업의 계수효율성 검정 –일반비용함수를 통하여- / 계량경제학보 7:57~68 google schola 이명헌 / 2007 / 기술적 · 분배 비효율성을 고려한 제조업 산업별 시장지배력 측정 / 국제경제연구 13(1):153~175 google schola 이명헌 / 1998 / 한국 철강산업의 공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분석 / 자원경제학회지 8(1):75~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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