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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3 - 1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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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투입⋅산출(IO)모형의 대안모형으로 개발된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분석의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2) FF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유도하고, 이들 모형에 대한 경제적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3) FF모형에서 예산제약하의 승수분석 모형을 토대로 하여 한국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투입⋅산출모형의 균형식()를 산출⋅산출(OO)모형의 균형식()에 대입하면 FF모형의 균형식()이 된다. FF모형에서 최종수요()와 최종산출() 사이의 승수분석은 최종수요()⋅최종산출() 승수()로, 최종산출()과 최종산출() 사이의 승수분석은 최종산출()⋅최종산출() 승수()로, 최종수요()와 최종수요() 사이의 승수분석은 최종수요()⋅최종수요() 승수()로 각각 분석할 수 있다.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양의 최종산출효과와 여타 다른 부문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음의 대체효과를 함께 고려한 제약승수 개념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두 변수(와 ) 사이에서 부문에 대한 제약 최종산출승수()는 양의 값을 갖는 최종산출효과와 음의 값을 갖는 대체효과로 나누어지며, 또한 내부효과와 외부효과의 합과 일치하게 된다. 경험적 사례 연구에서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최종산출효과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 0.9994, : 0.9962)와 함께 상위 7개 부문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사이에서는 전혀 무관한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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