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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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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 FTA의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것이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섬유산업 및 전기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관련업계의 효율적인 한-미 FTA 대응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의 공산품 관세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대부분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게 되어 한-미 FTA 발효로 관련 품목들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의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지역기업들로서는 FTA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장 외부전문가의 도움이나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나 지역 및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업계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FTA #certificate of origin #orig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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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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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google schola Cadot, Oliver / 2006 /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google schola KOTRA / 2011 / Global Business Report 11-032 google schola OECD / 2003 / Regionalism an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oogle schola OTEXA / 2011 / Major Shippers Repor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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