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and Korea-China Trad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조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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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정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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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measures the effects on Korean workers' interests of Korea'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China. For this purpose,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of exports to and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compared and real job creation effects calculated.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magnitude of the job creation effect was larger i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n with China, and that workers in low wage level industries were hurt by imports from China. In conclusio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brings more economic gains to the working class of Korea than trade with China.

본 연구는 한국의 대미무역과 대중무역이 한국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을 고용과 임금수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각국과의 무역에서, 먼저 수출산업과 수입경쟁산업이 갖는 특성으로서의 고용 및 임금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지수를 비교하여 보았고, 다음으로 무역수지 요소까지 감안하여 고용창출효과 및 감축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무역에 의한 고용증가효과는 수출산업과 수입경쟁산업의 특성만을 감안했을 때, 1998년의 경우는 미국은 고용증대효과를, 중국은 고용감소효과를 보였고, 2003년의 경우는 미국, 중국 모두 고용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에 같은 감소효과라도 미국의 경우가 중국의 경우보다 그 크기가 작았다. 이로서 수출입 상품 구성면에서 미국과의 무역이 중국과의 무역보다 고용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큼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대미무역은 수출산업이 수입경쟁산업보다 장비노동비율이 낮아 무역으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대중무역에서는 수출산업이 수입경쟁산업보다 장비노동비율이 높아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수지까지 감안하면 대미무역, 대중무역 모두 한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두 나라 모두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수준의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수입경쟁산업보다 수출산업에서 임금수준이 높아 산업전체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중국 수입경쟁산업의 임금수준이 낮아 중국과의 무역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역 #고용 #한국 #미국 #중국 #trade #employment #Korea #United States #China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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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Traders Association, Each Year, Trade Statistics

Belman, Dale / 1995 /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erformance of U.S. Labor Markets”, in U.S. Trade Policy and Global Growth / Armonk, NY : 61 ~ 107

Choi, Eui-Hyun / 2005 / Deepening of Trade Dependenc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Economy, Modern China Study / Research Association of Modern Chin

Clifton, S. David / 1984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Heckscher-Ohlin Theorem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7 (1) : 32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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