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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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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제55권 제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61 - 46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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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후로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보상금 재원의 반을 부담하라는 시행령 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감을 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분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분만 의사가 될것인가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본 설문 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행령 발표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고 분만 의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령의 합리적인 시정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무과실보상 #산부인과 #전공의 #분만 #No-fault compens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Delive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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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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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ther JK / 1997 / Maternal infection and cerebral palsy in infants of normal birth weight / JAMA 278 : 207 ~ 211 google schola Hankins GD / 2003 / Defining the pathogenesis and pathophysiology of neonatal encephalopathy and cerebral palsy / Obstet Gynecol 102 : 628 ~ 636 google schola Lee PS / 2006 /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for the hospital and the doctor by low fertility / Proceedings of the 92th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95 ~ 104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 Government support for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 in the area lack of delivery service in the rural area / News & notices google schol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 / National health in surance statistical yearboo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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