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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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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국제 P&I Club의 경영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향후 전개될 P&I 시장의 보험료 인상 경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세계적으로 선주의 배상 책임 증가로 이어지는 입법과 판례 등의 동향과 선주의 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제 협약 등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강제화하려는 P&I Club들에 대한 지급여력 비축액의 강화에 관한 배경 분석과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급여력에 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여력 계산식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금융감독원과 구주 위원회(EU Commission)의 제시방안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또한 보험금 지불 준비금을 충분하게 비축하려는 국제 P&I Club들의 경영 여건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배경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어려운 P&I 시장 여건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여 향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경화된 P&I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험 관리와 경쟁적인 보험료 확보를 위해 우리 선주들이 대처해야 할 방향을 결론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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