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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7 - 5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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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규제정책은 규제목적과는 다른 비 의도된 규제효과가 관찰되어 왔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제한정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대기업과 중․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 모니터링 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정책의 영향은 대기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보다는 중․소 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들의 사업을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규제영향 #양도?양수제한 #진입규제 #freight vehicle #regulation impact #transfer and assignment limitation #ent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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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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