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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3 - 4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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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분야에는 해당 행정작용(특히 재량행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 근거로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경행정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여러 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행정부가 행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에 대해 어디까지 사법부의 통제가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새만금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용편익분석 #새만금 #재량행위 #사법심사 #가상가치법 #Cost Benefit Analysis #B/C ratio #Saemangeum #Judicial Review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hevr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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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nderson, Elizabeth / 1993 / Cost-Benefit Analysis, Safety and Environmental Quality, In Value in Ethics and Economics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rrow, Kenneth / 1993 /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google schola Carson, Richard T / 1992 /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Lost Passive Use Values Resulting From The Exxon Valdez Oil Spill-A report to the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Alaska google schola Farber, Daniel / 2009 / Rethinking the Role of Cost-benefit Analysis /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6 google schola Hausman, Daniel / 2006 /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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