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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참여대상업체가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이 있으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 중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설명하고, 현행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제기가능한 몇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 기반하여 규제대상자인 참여기업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복잡성이 일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할당대상업체 단위의 배출권 할당의 문제, 할당의 조정 및 취소와 관련한 문제, 유상할당의 용어와 관련한 문제 등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로 이러한 고민은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ㆍ정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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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독일 배출권거래제법(Gesetz u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입법지침(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
녹색성장위원회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조문별 설명자료
녹색성장위원회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설명자료
/ / 독일 배출권거래제법(Gesetz u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입법지침(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
녹색성장위원회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조문별 설명자료
녹색성장위원회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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