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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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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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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legal problems on regulation of noise-vibration pollution. We have to be patient because it is inevitable that noise-vibration pollution should be happened everyday around us. But if it can't stand this noise-vibration, we have to sue someone for damages. In this case, we have to require further examination about the legal grounds of the bearable duty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I will study this topics with comparative examination among Germany, Japan and Korea. The former is called to account for legal grounds in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country, the latter claims compensation than damages. German law is more helpful to Korean law.
#소음진동 #공해 #수인한도론 #손해배상 #손실보상 #noise-vibration #pollution #theory of unbearable pain #damage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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