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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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3 - 3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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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 화학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첨가물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의 대상 뿐만 아니라 결과 및 영향, 인과관계, 실현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안정성에 관한 일방적 정보 전달만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경감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가습시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안에서는 소관부처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해물질의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소비자법과 환경법간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등 리스크 요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으로서, 광의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축이다. 아직까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민원이나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에 대해 단순히 응대하는 등 형식적 의미의 의사소통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의사소통의 전제로서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정보 제공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화학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며, 어린이 외에 노약자, 임산부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셋째,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양방향 의견 교환을 통해 국민들을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별ㆍ유형별로 관심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 다르므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와 계층별로 관심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적별, 사용용도별로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t cannot be confirmed the object, result, influence, me of occurrence, cause and effect of the health risk that can happened in food production and process because of excessive use of fertilizers and pesticides, chemical substance, endocrine disrupt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electromagnetic waves, food additives. And only unilaterally transfers information for stability does not relieve anxiety. First of all,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did not share information in case of lung damage ca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in 2011.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uss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law and the environmental law emphasis on risk management to toxic substance. Risk communication is the interactive process of information and opinion associated directly or indirectly risk factors, for example legal system for risk management. It is important pillars in risk management in a broad sense. Until now, Risk communication mean formal communication to response civil complaint or party's opinion. Information based upon a premise of communication must be provided in time, education should be done to understand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be guaranteed opportunities to state opinion. First, we can consider that establish new rules about risk communication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a fund to service for strength consumer enforcement. Second, it should set priorities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 of chemical substances, endocrine disruptor, etc. in choice of information subject. Child, senior, and pregnan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It also considered specifying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for example child, senior, the disabled, in general planning. Third, for mor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t could be participated peopl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rough the exchange of views. And this view should be influenced the determination of policy. Because interesting content and effective communication tool are different depend on user’s age and type, It should be selected necessary information and hierarchical interesting information and recast focusing on practical action guide. Lastly, it should be linke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eek cooperation of related agencies to overcome the limit to make many law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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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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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1997 / Risk management: Guideline for decision-makers / National Standard of Canada CAN/CSA-Q850-97

Lundgren / 2009 / Risk Communication: A Handbook for Communicating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Risks

National Research Council / 1989 /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Thomas O. Mc Garity / 2002 / Seed of Distrust: Federal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U. Mich. J. L. Reform 35 : 403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02 / Communicating in a Crisis:Risk Communication Guidelines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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