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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49 - 3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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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s progressing rapidly in modern society, form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to our life is getting more and more various and complicated. Especially, it appears that damage of noise and vibration is very serious.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legal regulations to control such noise and vibration. When environmental infringement of noise and vibration occurs, the only way the victim could deal with the situation is lawsuit. However, at that point of time, the damage is already done. It can be valued positively in that our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activel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dvantages of the plaintiffs, who suffered from noise and vibration. However, a measure should come up to reduce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beginning stage of administrative planning and the law should allow concerned people to get involved i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소음 #진동 #환경법 #환경침해 #환경규제 #소음방지 #noise #vibration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infringem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regulation of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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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公害行政法講座 google schola / 1982 / 소음진동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0 / 공동주택의 환경소음실태와 차음기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3 / 日本の環境管理計劃と課題 google schola / 1993 / 항공기의 소음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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