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전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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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3 - 1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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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의 구미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2012년의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의 여수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산업시설이 거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먼저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민법 제217조의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또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신설규정을 확정하였는데, 금지청구권이 입법되는 경우 유지청구권의 근거조문이 2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개연성설을 취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확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및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분명한 규정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될 시에, 시설책임에 입각한 무과실책임,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명문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 및 정보청구권, 손해배상의 이행의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불명, 원인자 부존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는 내용은 입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책입법을 제정할 시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환경책임법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입법을 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추후의 경과를 보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ⅰ) Just a thought of the phenol leakage accident of Doosan Electronic Corporation occurred in 1991, the hydrofluoric acid release accident occurred in Gumi in 2014, the accident of oil leakage in Yeosu in 2014, the explosion accident at a chemical factory reported recently, etc. gives us a good lesson that just one industrial facility can cause an enormou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Hence, now is the proper time to legislat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which recognize an strict liability as a method of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in Korea. ⅱ) The civil law revised recently confirmed a meaningful revision concerning the use of the injunctio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It confirmed the revision of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which makes clear the injunction and also confirmed a new stipulation for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and if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is legislated, it seems that the basis stipulation for the right to injunction will be two. ⅲ) Concerning the request for damage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take probability, but there are difficulties with the confirmation of offen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Moreover,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f the offender is not 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and because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cological damage. Therefor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should be legislated which recognizes an strict liability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ⅳ) When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is enacted, the strict responsibility based on the facility responsibility, the written exemption stipulation about unavoidable events, the stipulation about the relief of establishment of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insurance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amage compensation, etc. should be adopted. However, regarding an unaccountable reason, the damage due to non-existence of reason,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in legislation for any compensation that should be made by the nation. ⅴ) When legislating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there should not be an attempt to solve all problems at a time, but the matters that are sufficiently considered by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of Germany, etc.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and oth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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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1957 / 민법안심의록(上卷)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Basler Komm / 2007 / ZGB Ⅱ, 3. Aufl

Eckhard Rehbinder / 1989 / Fortentwicklung des Umwelthaft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ck Deutschland / NuR 146

Erich Gassner / 1987 / Der Ersatz des okologischen Schadens nach dem geltenden Recht / UPR : 370 ~

Gaby Bornheim / 1995 / Haftung fur grenzuberschreitende Umweltbeeintrachtigungen im Volkerrecht und im Internationalen Priva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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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운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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