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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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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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조치에 있어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대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해 확실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특징이다. 이때 관리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참여 및 그 전제로 ‘환경정보공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환경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법제화를 진척시켜 가장 모범적인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노동환경의 사후적 규제에서 출발하여 사전적 규제제도로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TRI)가 정착되었으며, 정보공개의 일반법으로서 1966년 정보자유법(FOIA)을 입법화함으로써 ｢누구나｣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골격을 완성하였다. 또한 FOIA에 근거한 EPA규칙, 그리고 대기오염정화법(CAA) 등과 같은 개별 환경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정보공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 환경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제들은 법이념으로서 ‘알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더욱이 환경영역에서 발단이 되어 시민소송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환경정보공개는 실무상으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TRI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오염원 발생 자체를 사전예방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시설 기업의 자발적·유도적 참여를 통한 환경정보공개 그 자체에 특화된 제도로서 지역주민이나 NGO까지 포함한 환경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입각한 가장 획기적인 환경오염방지책으로 평가받아 오늘날 OECD회원국의 권고사항으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같은 다수의 개별 환경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판 TRI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경정보공개를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법령을 분석해 보면 환경정보가 지닌 다른 정보와 차별적 특징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 환경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참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roblem is to provide any form of the resolution of management even without a sufficient evidence on necessity or validity since scientific knowledge in the environmental measure is not sufficient. In order to take measures on the response of management, the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under their involvement become important. In case of the US with said prospective, it had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long before, and it developed and established the universal and systematic laws. In the US, people have constructed the most exemplary system of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laws, it was the regulation after the fact to warranty the safety of employees. It changed into the toxic substances release i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RI’ as one of the regulation before the fact. It has completed the basic form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hich any person can clai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What is more,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such as Clean Air Act and etc made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trengthened. The common of the law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based on the right to know as the ideology of laws. Besides, they introduces civil suit on the violation of the said laws and they are the system of self-conclus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in practice. Especially, the system of TRI make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gainst the release itself of the source of pollution the prevention system of management before the fact. Furthermore, it is a customized system on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the voluntary and derivative participation of companies which operate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OECD even recommends other countries to introduce TRI system as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hereinafter referred as ‘PRTR’) since TRI is evaluated as the most epochal method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conception of communication of the environmental risk including a local community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To conclude,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a lot of separate, environmental laws as a general law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such as laws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e, the basic law of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law and etc. What is more, the toxic substances management law partly introduces TRI system. However, these laws in practice have a limit since they did not adopt the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gener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y are not sufficient to fulfill the prior condition as the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a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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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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