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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9 - 4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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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다 나은 환경의 혜택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위해 우선 환경세 및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존의 원칙을 검토하고, 응능원칙이나 응익원칙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서 비농업인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시한다. 비농업인의 무임승차 문제란 농업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의 혜택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임승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문제의 본질을 규명한 후, 공정원리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비농업인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및 비판을 논의한다.
#환경세법 #환경부담금 #공정원리 #공정의무 #비농업인 #environmental tax law #environmental charges #the principle of fairness #fairness obligation #non-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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