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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지불능력에 관련한 연구는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급등 등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라 소득과 자산분포의 불평등이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살펴보면, 소득분위와 자산분위가 동일한 경우는 최소 25.6%(소득 3분위ㆍ자산 3분위)에서 최대 50.0%(소득 3분위ㆍ자산 3분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자산분위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금자리주택에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소득분위만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10분위와 자산 10분위를 매트릭스 구조화를 통해 정책대상계층을 재분류하고, 주택구입능력과 주거비부담능력을 통합한 개념인 주택지불능력과 자산형성분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를 하남감일지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확보한 계층이 지불가능계층으로 나타나서 향후에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고려한 규모별 ㆍ가격별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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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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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Caner, Asena / 2004 /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 (4) : 493 ~ 518
Chaplin, R. / 1999 / Towards and Accurate De of Affordability / Urban Studies 36 (11) : 1949 ~ 1957
Eggers, J. Frederick / 2008 / Trends in Housing Costs: 1985-2005 and the30-percent-of-Income standar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HUD)
Rosen, H.S / 2007 / Public Finance / McGraw-Hill
Caner, Asena / 2004 /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 (4) : 493 ~ 518
Chaplin, R. / 1999 / Towards and Accurate De of Affordability / Urban Studies 36 (11) : 1949 ~ 1957
Eggers, J. Frederick / 2008 / Trends in Housing Costs: 1985-2005 and the30-percent-of-Income standar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HUD)
Rosen, H.S / 2007 / Public Finance /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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