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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외환위기 전후 통화정책 충격 등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 가격 불균형에 미치는 동태효과를 Kim and Park(2008) 등을 따라 거시 펀더멘탈 변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장기균형과 이에서 정의된 오차항으로 구성된 변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여건상 비중이 큰 환율과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상수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비정상 거시변수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생기는 계량경제학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고유의 충격요인인 강남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제도 규제 강화의 반영을 위해 노무현 정부 기간 등에 더미변수를 추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동태 분석 결과 외화위기 전의 경우 주택가격 불균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정책(콜금리 또는 M1 기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감소한 대신 우리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를 반영하여 주가, 경상수지, 환율, 산업생산 등 여타 거시변수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잡ㆍ다기화 함에 따라 주택가격 불균형 발생 시 통화정책 등의 단선적 대응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거시 펀더멘탈의 건전성 제고라는 원칙에 충실한 대응이 보다 근원적인 정책 처방으로 유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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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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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 J. M / 1996 / Bubbles in Metropolitan Housing Markets / Journal of Housing Research 7 (2) : 191 ~ 207
Aizenman, J / 2008 / Current Account Patterns and National Real Estate Markets
Allen, F / 2000 / Bubbles and Crises / Economic Journal 110 : 236 ~ 255
Blanchard, O. J / 1982 / Bubbles, Rational Expectations and Financial Markets
Campbell, J / 1987 / Cointegration and Tests of Present Value Models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 : 1062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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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J / 1987 / Cointegration and Tests of Present Value Models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 : 1062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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