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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택소유에 있어 직면하게 될 자산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금융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택금융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득과 보유자산,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가구들은 차용제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금융규제에 대한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와 금융포용 확대의 관점에서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가 가구의 주택소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득 및순자산 분위별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구의 주택소비규모에는 소득제약에 비해 보유순자산에 의한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주택금융규제로 인한가구의 주택소비규모의 제약은 축적된 순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효과는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수요 제약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금융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득제약ㆍ자산제약ㆍ신용제약 가구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에 대해 주택소유에만 초점을 둔 정책 이외에 월세 또는 전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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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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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Joo-Hyun / 1998 / An Asset Based Theory of Housing Choice Under Credit Constraints: The Case of Korea / Ph.D. / MIT
Duca, John V. / 1994 / Borrowing Constraints and Access to Owner-occupied Housing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4 (3) : 301 ~ 322
Hendershott, Patric. / 1982 / Taxes and the User Cost of Capital for Owner-Occupied Housing / AREUEA Journal 10 (4) : 375 ~ 393
Henderson, J. V. / 1987 / Residential Mobility and Housing Tenure Choice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7 (2) : 265 ~ 287
Ioannides, Y. M. / 1994 / Estimating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Demands for Housing and Their Effect on Housing Tenure Status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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