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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노인가구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전세가격,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주택시장에서의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위의 세 가지 시계열시리즈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자산의 비유동화에 따른 비용과 가능한 월역저당연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저당 연금 제도가 한국 주택 시장에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많은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노후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역저당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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