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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정책 성과 및 집행 과정상의 운영 성과 제고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 2,000가구(유효표본수 1,763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 실무자(전국 317개 단지 중 설문 회수된 276개 단지 사례)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서 12월간 설문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결과, 현재 소득 파악의 문제점은 주로 제도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ㆍ제도적 보완 및 사업주체의 입주자 관리 부분을 강화할 경우 현재 소득 파악의 난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신고 체계화 및 요식화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 파악의 원천이 입주자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실한 소득 보고와 신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필요시 전략적 소득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에 대한 제반 기준들(예를 들면 소득 유형, 세전 및 세후 소득 기준, 근로형태별적용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입주자 소득 정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정보화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증빙 서류 보완 및 확인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협조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 방법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특화된 입주자 운영관리 행정 시스템이 정부 및 사업주체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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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Djoko, Yves S. / 2009 / The income of the final rule on income and rent determination requirements in public and assisted housing / Cityscape 11 (3) : 261 ~ 266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2003 / Public Housing Occupancy Guidebook
강병창 / 2009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소득차이 변인분석과 국민연금 납부율 및 수급요건 조정을 통한 대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1) : 49 ~ 65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 2011 / 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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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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