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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개편배경]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TF)’가 제시한 개편안 중 1안 채택
누진제 개편 요구의 발생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Ⅱ. 전기요금 누진제 및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
1. 한국전력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 인상 및 저소득층 복지혜택 축소 우려
2. 누진제 개편안의 냉방권 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
3.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과 상충
4. 소비자 불만의 발생 원인
[Ⅲ. 시사점]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이 필요
전기요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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