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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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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5 - 8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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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 #항만개발 #민자항만 #항만사용료 #하역료 #port #port development #private investeted port #port charge #cargo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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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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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부산컨테이너 부두의 하역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2000 / 신항만 개발사업 투자재원 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 2000 / 주요국의 항만관리제도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개선방향 24 : 195 ~ 211 google schola / 2001 / 항만개발계획 재수립 관련정책 토론회 google schola / 2002 /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체선.체화 시간비용 재추정 79 : 383 ~ 3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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