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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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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49 - 45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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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플로팅 건축물 #건축법 #법제도개선 #사례연구 #국내외사례 #floating building #building law #legal system improvement #case study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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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ing and Safety Standard Branch, British Colombia, Canada, British Colombia Float Home Standards google schola / / Floating Home Association of Pacific Canada,Hitchhiker's Guide to the Float Home Standards google schola / / Seattle Municipal Code, SMC 23.60.196 Flaoting Homes google schola Danish Maritime Authority / 2007 / Technical Regulation on the Stability, Buoyancy, etc. of house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google schola E. Watanabe / 2004 /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Applications, Analysis and Design / Centre for Offshore Research and Engineeri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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