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군사기밀이란 무엇인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의 정보를 말한다.

Q: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범위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군사기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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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지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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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그 기밀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여 진다. 군사기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특정은 일반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표현의 자유 등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means rule according to law. No individual can be ordered by the government to suffer criminal punishment except in strict accordance with well-established and clearly defined laws and procedures. The strict liability in criminal law operates only in respect of statutory crimes.
It is reasonable that the Bill of Rights applies with full force to the person in military service and civilian person. And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In Korean military protection Act,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as follows: “Military secret" means a special media record or object, such as a military-related document, picture, electronic record that is not made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if leaked, could cause clear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is thus indicated or notified as military secrets or properly protected as such;
An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follows:
1. Class-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fat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Class-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3. Class-I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Detail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Table 1 attached hereto.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manifold meanings and wide-ranging, so that it might be violate the right to know.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Class-I, Class-II, Class-III, only by difference of term, fatal, significant, substantial. It could be applied arbitrary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military authorities.
So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military secret protection is the national security, But the national security must be in harmony with the right of know an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군사기밀(military secret)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명확성의 원칙(principle if clearness) #알 권리(right to know) #정보공개청구권(right to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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