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적 신분이란 무엇인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나 직종, 직위, 직급 등이 이러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다.

Q: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와 협약자치 원칙 침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해 객관적인 직무 평가 시스템 구축과 헌법상 평등원칙의 간접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김태현

doi:10.46329/LLF.2017.0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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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3 - 107 (35page)

DOI: 10.46329/LLF.2017.0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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