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MSM)을 적용한 전자감독제도의 정책변동 연구 :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자감독제도란 무엇인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감시대상자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형벌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 증가와 초점사건 발생에 따라 법 개정과 부착대상자 확대 과정을 거치며 변동된 정책적 대상으로 정의하며,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그 도입 및 강화 과정을 분석하는 핵심 변수로 다룬다.

Q: 전자감독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성폭력범죄 증가와 같은 지표 및 초점사건이 정책문제 흐름을 형성하고, 국민적 분위기와 행정부 교체 등의 정치 흐름, 그리고 기술적 대안이 결합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특히 정책선도가가 상징화 수단을 통해 이러한 흐름들을 결합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동효

doi:10.22340/seps.2019.08.9.3.227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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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는 전자기계를 이용하여 감시대상자를 감시·감독하는 형벌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법에서 정한 감시대상자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추적하는 새로운 사회내처우기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제도가 4차에 걸친 법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확대되었는지를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전자감독제도는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지표와 초점사건이 정책결정자의 주목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흐름에서는 국민적 분위기와 선거 및 행정부 교체에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자감독제도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모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으며, 정당, 정부, 대통령, 사법부, 국민여론 등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정당, 정부(법무부) 등이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도의 강화와 확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중요한 시기마다 발생하면서 초점사건이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된 후 정책선도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designed as a criminal punishment program to supervise and watch the subjects using the electronic device; An electronic devise is attached to the subject prescribed by law to be monitored and traced whenever and wherever he or she is. It may be a new social treatment technique. Since 2005, the sexual violences or crimes against children and women have increased, while some shocking cases have eru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criminals subject to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increased or not while the relevant law has been amended 4 times, by applying Zahariadis’s Multiple Streams Model(MSM), and thereby, provide for policy suggestions for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in terms of the policy problem stream, the major indicatives and concern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attracted the policy maker’s attention to have the policy window open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olitical stream, people’s emotion, election and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have affected the policy change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Moreov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opened the policy window with the three streams combined: policy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alternative stream. In this course, the major actors have been political parties,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the judiciary and people’s opinions. Lastly, such actors as political parties, the administration(the Ministry of Justice) have playe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only to reinforce and expand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sexual violent crimes have erupted against children and women in crucial moments, they would be focused, increasing the social anxie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respond instantly to them. Thu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continued to expand amid policy entrepreneurs‘ increasing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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