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KCERN 포럼보고서 [KCERN 58차 포럼 보고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23 (1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의 데이터 혁명으로, O2O 영역에서 전 세계 혁신의 70%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과 가상의 연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규제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상황임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31일 대통령은 ‘데이터 고속도로’를 선언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클라우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3. 이러한 규제로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사업의 벽에 부딪히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됨
4. 혁신 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유발하나, 이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plus-sum)으로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는 성장해왔고, 균형 분배의 사회는 제로섬(zero-sum)으로 공산국가들은 정체되거나 몰락해왔음
5. 한국도 불균형 집중 발전으로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성장하였으나, 추격형 효율의 성공 전략에 집착한 경로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잃고 규제 중독의 병을 앓고 있음
6. 효율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의 3대 갈등인 실패의 갈등, 성공의 갈등, 지속성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혁신성장은 1) 장벽 철폐 2) 혁신의 안전망 구축 3) 기업가정신 확산으로 가능함
7. 한국은 혁신의 원천은 있으나 규제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현재 개별 규제 개혁에서 규제 역학을 고려하여 규제를 3계층을 구분하고 비용/편익의 관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함
■ (규제 거버넌스) 규제 혁신의 원칙을 ‘소비자 후생 중심’으로 정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장기적으로는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규제 시스템) 규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집-처리-지능화의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규제를 해야 함
■ (개별 규제들)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목차

[표지]
[Executive Summary]
[목차]
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1. 혁신성장과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2. 혁신성장과 규제의 본질
Ⅱ.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1. 4차 산업혁명과 경험-서비스 산업
2.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규제
3. 4대 서비스 산업의 갈라파고스 규제
Ⅲ. 인공지능 규제 시스템
1. 현재 규제개혁의 문제점
2.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시스템
3. 인공지능 규제 시스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 연구개발투자 결정의 재무적 · 연구적 요인 및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효과 분석
조하나 ,  김준기 기술혁신학회지 2019 .10
디지털 전환 시대의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구축 전략
조진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0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9 .08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 법학연구 2019 .06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칙(GDPR)을 중심으로 -
정애령 공법학연구 201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0-00121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