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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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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법무법인 유준)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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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온라인 의약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이 정책의 적절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미국의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의약품 처방 체계와 온라인 유통정책에 대하여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관련하여 아마존이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내용과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의약품 유통정책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국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정책이 정착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들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현재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약사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의약품 온라인 유통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약품 #온라인 유통 #약사법 #온라인 약국 #정보통신기술 #의약품 배송 #the pharmaceutical product #On-line distribution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ine pharma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drug delivery servi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아마존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 서비스
Ⅲ.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와 온라인 유통 가능성
IV. 해외 온라인 의약품 유통 관련 법제
Ⅴ. 국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서비스 가능성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종인 / 2012 /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온라인약국 허용여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1):51~65 dbpia 장보은 / 2018 / 유통계약상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의 유효성 / 외법논집 42(4):23~51 dbpia 이원복 / 2015 /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 생명윤리정책연구 9(2):201~222 google schola 이종인 / 2009 / 의약품 인터넷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수욱 / 2011 /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고찰 / 한국SCM학회지 11(2):121~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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