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김민주; 황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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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주 (동국대학교) 황준용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95 - 40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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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Super-Aged Society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For The Elderl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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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Korea, 2017-2067 estimation future population, Statistics Report, Statistics Korea, Korea, pp.2-13.

W. T. Park, Directions for Revisions to Korea’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Korea, pp.217-224, 2012.

Y. S. Lee,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Point at Issue of the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 Vol.79, pp.163-193, April. 2008.

Z. K. Ko, “Legal Problems and Proposal on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DONG-A LAW REVIEW, No.57, pp.289-317, Nov. 2012.

J. K. Kwak, “Relation study of social law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Vol.6, No.1, pp.193-210, Fe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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