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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후빈 (국토연구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0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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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소득에서 난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높아 난방비 부담의 역진성 확인
[2]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실시
-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
- (주체)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
- (내용) 시공(단열·창호·바닥) 지원, 물품(보일러) 지원, 에너지 진단 등
- (실적) 2007~2018년 46만 가구 지원, 4,700억 예산 투입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대상자·지원금액·감독체계·진단방식 관점에서 도출
- 기초자치단체가 대상가구 발굴·추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대상가구 확보가 어려움
- 지원가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민간 시공업체가 방문조사·시공 시 허위 또는 비효율적 시공내역 추가 가능
- 낮은 진단비 책정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정밀진단 대신 단순 치수만 재는 일반진단 실시
[4]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 제안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저소득층의 역진적 난방비 부담 현황]
[2. 에너지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
기초자치단체가 대상가구 발굴·추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대상가구 확보가 어려움
지원가구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민간 시공업체가 방문조사·시공 시 허위 또는 비효율적 시공내역 추가 가능
낮은 진단비 책정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정밀진단 대신 단순 치수만 재는 일반진단 실시
[4.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의 역할 강화와 상호견제체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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