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김성조; 윤석정

doi:10.21051/PS.2019.10.2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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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윤석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7 - 152 (36page)

DOI: 10.21051/PS.2019.10.2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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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의 변화상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 직후 제정한 헌법 제 9조에서 전력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였다. 위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전후 레짐의 탈각’을 주장하며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의 개헌전략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집권 초기 아베는 국회의 개헌 거부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헌을 어렵게 만든 개헌절차조항에 대한 선개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후 2016년 양원에서 개헌세력이 2/3를 확보해 개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에 개헌에 대한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9조를 유지한 채로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는 좀 더 온건한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명당은 여전히 아베가 주도하는 개헌이 가져오는 정치적 공과와 책임성에 대한 파장 등으로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아베내각 하에서 개헌성공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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