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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and Employment Levy System for Foreign Worker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수록면
133 - 166 (34page)
DOI
10.18215/kwlr.2019.5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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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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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외국인력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제한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에 미흡한 원리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여, 고용허가제의 보완성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고,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이중구조화, 노동시장 교란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외국인 확대 적용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부담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으로 내국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데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내ㆍ외국인 근로자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도입을 결정할 경우 산업별, 업종별 그리고 외국인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외국인 노동법상 평등한 적용에 걸맞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역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맞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내국인들의 노동시장의 유입 촉진, 외국인 고용주 사업지원 사업, 외국인의 사후관리비용의 부담 등 모든 것을 담아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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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