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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manu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경총)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수록면
167 - 201 (35page)
DOI
10.18215/kwlr.2019.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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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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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갖는 효력과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 시행되는 지침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이행을 권고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명칭이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다름없는 강행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그러한 실질적 효력을 고려할 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위배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업무관련성 요구이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의 기술은 괴롭힘 행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성문법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해석이므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매뉴얼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매뉴얼은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현장 노사관계 실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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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