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법제 연구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최경호

doi:10.18215/kwlr.2019.5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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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79 - 815 (37page)

DOI: 10.18215/kwlr.2019.5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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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엔 Big Data Climate Challenge, 기후스마트 농업빅데이터(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미국 캘리포니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는 그 복잡성 및 기후 변수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공감력 향상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 인간의 학습방식과 다른 방식의 처리가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는 인간의 정보 접근 및 학습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전략으로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중립성 확보”, “기후변화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제공”, “체감형근린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온실 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불완전연소 상황을 줄이고 완전연소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개발ㆍ적용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 동조 제4호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술 개발 촉진”을 추가하여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 개발 촉진 관련 기술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교통분야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빅데이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고, 동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는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연결을 위해 목적조항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시함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re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is not easy to deny that the foreseeable change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universally widespread and change our lives in meaningful ways.
We can recognize that climate change can be both a real threat and a business opportunity. This research studies strategies to utiliz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big data analysi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is research can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guidelines.
Unlike many previous researches that had discussed Big Data, this research deeply discuss Big Data in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data complexity and climat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Big data practitioners need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and complexity of data.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arth system is made up of a number of variables interacting and influencing the climat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jor cases where Big Data is being use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UN Big Data Climate Challenge, Climate-Smart, Site-Specific Agriculture and Green Button Initiative (California, USA).
In order to overcome global warm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paradigm. However, the use of Big Data should also conside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efficient use of currently used energy sources.
Minimiz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efficient use of energy source. This article proposes an amendment to promote the use of cor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in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Urban Traffic Maintenance Promotion Act.
Rather than a general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core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a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ffective strategy research and promot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under the framework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대응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후변화 빅데이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Climate change respons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technology #climate change big data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Road Traffic Improvement Promo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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