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재목; 최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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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목 최기용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01 - 6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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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기각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범논리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도급제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 종래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자율의 관점에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임의적 변경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합의된 취업규칙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기업의 자율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탈법행위는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근로조건의 변경이 다소 편법적 형태를 띠더라도 종래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결과를 보일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on April 19, 2018 found that the employment rule to pay the minimum wage by reducing the number of working hours from the actual working hours was invalid. The decision can be said to be justified logically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6 of the Minimum Wage Ac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inimum wage system is aimed at ensuring economic s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the regulation of the minimum wage law is a law that embodies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i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nation's du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in principle to regard the agreement to shorten the working hours to avoid it as invalid as an act of law. The problem is that an agreement to change the employment rules should be treated as a de-lawful act, even if the quality of wages remains at existing levels or improves through changes in employment rules. The special clause under the Minimum Wage Act is a regulation on the quality of wages, which specifically regulates the way wages are paid for taxi drivers, and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dissent that it is not intended to regulate the amount of wages. Provided that the total income of taxi workers is constant, the increase in fixed wages leads to a reduction in excess transport income, and the two are in a relationship that is usually inverse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so there is a practical limit to separate fixed wages and excess transport receipts and make a legal assessment separately. In the midst of uncertainties in the external economy and the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caused by the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igid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only to lawmaking and legal statement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can produce new expedients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or deepen conflict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If an agreed employment rule that does not disadvantage workers is uniformly nullified in situations where the right to arbitrary changes to workers' working conditions is restricted, it could serve as a significant limitation in guaranteeing corporate autonomy,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Violations to worsen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However, even if working conditions violate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Ac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employment rules if they have been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taxi workers, and if they have maintained or improved the existing working condi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clearer criteria through legislation.

#Minimum Wages #Employment Rules #Flat Sum System #Contract System #Disadvantageous Changes to Working Condition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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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9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하갑래 / 2019 / 근로기준법 / 중앙경제

김상일 / 2008 /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실무상 제반문제 / 조세 (238)

김재형 / 2015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민법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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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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