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생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2)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안 되며, (3)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Education policy #technical rationality #political rationality #7.20 Policy for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철승 / 2016 / 한국(韓國) 4차(次) 산업혁명(産業革命)과 정책(政策)프로세스 개혁(改革)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112~131 google schola 김렬 / 1995 / 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참여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 한국행정학보 29(4):112~131 google schola 김렬 / 1997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주민 참여형태와 정부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0(4):91~104 google schola 김명식 / 2004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 철학연구 (65):261~279 dbpia 김용 / 2017 / 차기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혁과제 / 제1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정책포럼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