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试行)」에 관한 고찰

양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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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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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과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ISD)에 관한 국제중재를 말한다. 중국은 외자도입국인 동시에 대외 투자국으로서,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으로 중국기업의 대외경제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제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국내중재기관과는 별도로 국제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민간 상설 중재기관이다. 중국기업들의 국제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아닌 자국의 중재기관인 ‘CIETAC 투자분쟁해결센터(혹은 홍콩CIETAC중재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부터「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중국 중재제도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법제분야에서도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은 국제투자분쟁기관의 중재규칙을 참조하고 중국정부가 그동안 체결한 BIT(양자간투자협정)의 관련 규정 및 ‘CIETAC’의 국제중재 경험과 중국특색을 반영하여 본칙(전문)과 부칙(附件)에 총 58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중재규칙에는 투자분쟁 중재절차ㆍ공개심리ㆍ중재인명부 작성ㆍ중재지ㆍ중재판정부 관할권ㆍ중재병합ㆍ제3자에 대한 중재비용 지원ㆍ중국특색을 반영한 ‘중재와 조정절차의 상호결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칙(附件)(1)과 (2)에서 각각 투자분쟁중재 비용기준 및 수납 방식, 긴급중재인 절차의 신청과 수리(受理)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중재규칙의 국제화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fer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Investor-State Dispute (ISD). As a country that invests foreign capital at the same time as it introduces foreign capital, China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trade giant to a trading power. As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olicy and in the process of frequent foreign investment by Chinese enterprises, China needs to establish a preventive framework and response system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cordingly,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of Chinese companie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Center of CIETAC (or Hong Kong CIETAC Arbitration Center) not in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has enforced the Regulation for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and after December 2017. This is for China to enlarge the scope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securing the international status not only in the economic sector but also in the legal sector. The Regulation for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nsists of 58 articles, which are composed of the main provisions (preamble) and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reflecting the results of research and analysis of arbitration ru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organizations and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conclu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practicality of the arbitration rules: Arbitration procedures for investment disputes, public inquiry, the preparation of the arbitration list, the place of arbitration,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concurrence of arbitration, support for arbitration fees for a third party, regulations on "Mutu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Procedures" reflecting CIETAC's experi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provision on transparency enhancement of arbitration procedures, etc.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1) and (2) prescribe the basis of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 cost, the method of acceptance, the application and the acceptance of the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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