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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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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对低龄未成年人恶性案件司法干预的缺位，降低刑事责任年龄似乎成为了一种最为快捷·有效的解决措施，诸多学者试图将更多低龄未成年人纳入刑罚非难的范畴中以期达到社会防卫目的。既然如此，我们更加尽快构建以保护处分为核心的独立少年司法制度，在“宽容而不纵容”理念引导下，通过教育为主·惩罚为辅的各项措施，于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之间以“弃权”制度搭建一座桥梁，形成二元结构的少年司法制度，才能真正达到“教育·感化·挽救”的最终目的。 与英美法系国家在少年罪错等概念引导下的独立少年司法体系相比，中国的少年司法尚未摆脱成人刑事司法的约束。除《刑法典》第17条和第49条所涉及的未成年人犯罪问题的规定外，其余的未成年人“罪错行为”主要由《预防未成年人犯罪法》第14条和第34条所规定，包括严重违背社会公德的一般不良行为(第14条)和具有严重社会危害性但尚不够刑事处罚的严重不良行为(第34条)两类。对于未成年人的各不良行为或由于未达刑事责任年龄而不视为犯罪的行为，现有的干预措施仅为责令监护人严加管教、收容教养及工读教育等，而对于符合犯罪构成意义上的未成年人犯罪，则单纯比照成年人从轻、减轻或免除处罚。在这种立法模式下，弊端首先在于低龄未成年人恶性行为司法干预的问题上，“司法纵容论”的声音日渐鼎沸，随之而来的便是降低刑事责任年龄的争议。认为，降低刑事责任年龄是否为一方良药值得讨论，其背后一元化的刑事司法格局更应受到反思。应该说，独立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二元结构的确立亟不可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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狄小華 / 2017 / 中國特色少年司法制度研究 / 北京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黄丁权 / 2000 / 刑事责任能力研究 / 中国方正出版社 google schola 沈玉忠 / 2010 / 未成年人犯罪特别处遇研究 / 中国长安出版社 google schola 谢振民 / 2000 / 中华民国立法史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姚建龙 / 2009 / 超越刑事司法---美国少年司法史纲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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