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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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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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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성장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과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의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로 대외 경제관계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로인해 북한경제가 받는 악영향은 시일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경제 연구를 진전시키려면 더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경협 등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옛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연구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North Korean Economy #Growth Performance #Market #Private Sector #State Sector #External Econom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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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 2017 / 북한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 / KDI북한경제리뷰 :3~22 dbpia 김규철 / 2017 / 북한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In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google schola 김병연 / 2009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 한울 google schola 김병연 / 2011 /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 POSRI경영경제연구 11(1):63~81 dbpia 김병연 / 2014 /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 한국은행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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