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9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의 의사에 구속되고, 경영자의 경영판단이 위법하지 않는 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장회사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폐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즉 폐쇄회사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며, 그에 의해 소수주주는 다수의 주식을 가진 다수파(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이라는 개념은 출자자 중에서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는 다수파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소수파를 해산명령신청, 주주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의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또는 이사 등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폐쇄회사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된 선진국에서의 구제이론에 관해 약간의 고찰과 더불어 우리 상법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closed company #minority shareholder #controlling shareholder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appraisal right of dissenter`s shares #majority ru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지환 / 2017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재검토 / 상사법연구 36(2):307~346 google schola 김지환 / 2008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수파주주 보호제도 / 상사판례연구 21(4):3~37 dbpia 金聖培 / 2002 / 다수파주주의 억압행위와 소수파주주의 합리적 기대 - 폐쇄회사 주주간 분쟁해결에 관한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10:69~93 google schola 손영화 / 2017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 상사법연구 35(4):219~258 Crossref 양만식 / 2013 / 상법상 조직변경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원에 의한 공정한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 / 경영법률 23(4):155~18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