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딜레마 연구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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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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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 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legitimization of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and the problems that the Netherlands has after the prostitution legalization. The Netherlands is a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that emphasize human rights. The nation has a high level of national income index, and is a country that inherits moralistic traditions and cultur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ed Church. Despite these national characteristics, the Netherlands introduced the world's first prostitution legalization since October 2000.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Netherlands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First, the politicians of the Dutch central government tried to draw consensus with their will. Second, the dialogue and consensus of the Autonomous Council, the Degraf Foundation, and the feminist organizations were formed, There is no active or radical opposition to legalization. Fourth, social members no longer think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moralist. Fifth, individual human rights and public order are protected from a more pragmatic side. This is the background of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Dutch Ministry of Justice diagnosed that the six prostitution legalization goals were not successfully achieved through the 2002, 2007, and 2015 Legislation Legalization Assessment Repor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exact situation of voluntary prostitution, force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and it is not clear that the result of illegal sex industry enlargement, difficulty in precise status of minors engaged in sex industry, and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of sex workers is not clea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successful interception of prostitution and crime. It also pointed out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of sex workers, increasing foreign migrants, and the image of prostitution countries.

#Netherlands Prostitution #Prostitution Legalization #Voluntary Prostitution #Forced Prostitution #Sex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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