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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란 핵개발의 군사화 저지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경제제재와 대화를 통한핵개발 저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유엔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 1696호를 시작으로대이란 제재를 시작한지 약 10년 만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라는 결과를얻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란 핵협상을이끈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가 회원국에대한 강제성 부족 및 권고수준이라는 제한사항을 지적하는 연구자료들이 있었으며, 독자적제재에 가려져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바,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자료들을기초로 유엔의 대이란 제재 효과분석을 재고해보았다. 분석결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미국과같은 개별국가에 의한 독자적 제재와 함께 이란 경제침체 및 고립을 이끌었고, 결국, 이란국내적 요소인 국민정서의 변화와 정권교체를 유도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제재와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이란핵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협상의 장 제공, 이란을 고립으로부터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엔의 경제제재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판단됨에 따라 이란사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위한 우리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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