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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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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1 - 2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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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가담을 권유했던 시리아 인을 구속하는 등 테러예방에 있어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제정 전 우려했던,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테러,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개념부분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테러개념이 국내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수사 기관 역시,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법률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테러개념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프랑스 테러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개념에 관한 방향성을 연구하였다.
#Terrorism Prevention Act #The concept of Terror #Counter 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International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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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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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 2007 / 한국에서의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 가능성: 유럽의 자생적 테러 주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3(1):1~12 dbpia 박재풍 / 2016 /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방향연구 google schola 연성진 / 2016 /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dbpia 이대성 / 2008 / 테러범죄의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세계헌법연구 14(3):263~288 dbpia 박동균 / 2009 /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 한국테러학회보 2(1):81~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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