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야기한 손해와 제3자의 피해보전 - 일본 고베모델을 중심으로 -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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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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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일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서도 예전과 달리 연세 많은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젊은 배우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이 수명연장에 기뻐할까?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이런 수명연장을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특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은시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 예전에는 치매를 그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아 법·제도적 뒷받침이 극히 미약하였다. 이런 이유로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위한 개선으로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매환자를 둘러싼 법·제도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즉 치매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특수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해석론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법론적 한계 등이 있다. 나아가 이 책임자가 피해보전을 위한 자력이 없는 경우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일본은 2019년 3월부터 지자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치매환자가 야기한 행위로 제3자가 받은 피해보전을 위한 고베모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치매환자가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우리 치매국가책임제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We are now living in what is known as the ‘100-year-old’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We can see even more elderly people than ever before around us. It is also becoming common for elderly actors or actress to do as active activities as young ones through the media. Then, do the elderly people feel happy with this life extension? Human’s limit is that the human cannot be free from disease even though human’s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So, the elderly do not like extending their lives amid the attack of such diseases. Especially, they fear dementia, which can completely destroy human dignit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ich can cause loss of self and damage to their families and others. In the pas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people with dementia was extremely weak because the problems were only see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As a result, the pain of 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got very severe and this caused the families to be broken up. As an improvement for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enacted the Dementia Control Act and introduc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management in 2017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ementia are concentrated o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other words, there is no system to guarantee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caused by dementia patient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civil law, which stipulates responsibility for special illegal activities, but there are legislative limits that inevitably follow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Furthermore, if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make up for the damage, the regulation cannot but be meaningless. Japan created and operated a model of Kobe to compensate the third party for the damages caused by dementia patients’ action, albeit at the local level. The aim is to create a city where dementia patients can live safely with ordinary people. I’ll introduce this as another direction that the Korean dementia management system should head for.

#dementia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system #kobe model #benefit #liability insuranc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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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 201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경인문화사

나덕렬 / 2012 / 뇌美인(얼굴 관리하듯 뇌 관리하여 100살까지 아름답게 살자) / 위즈덤스타일

송오식 / 2012 / 불법행위법 – 이론과 판례 / 법률정보센터

방재호 / 2018 /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법 20:169~208

이상우 / 2019 /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 고령화리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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