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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4호
- 발행연도
- 2019.11
- 수록면
- 134 - 161 (28page)
- DOI
- 10.21286/jps.2019.11.9.4.134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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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부실공사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수급인의 선급금보증 및 계약보증과 관련된 지급요건을 보면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하수급인의 자금사정악화에 의한 체불금을 수급인이 대위변제하는 금원에 대하여 계약보증약관상 면책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보증회사가 수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타당성 여부가 논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보증회사별로 명확하고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과 보증회사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현행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보증금 감정 절차 도입을 통한 보증회사별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보증금 지급 분쟁을 최소화하고, ②수급인의 체불금 대위변제액을 계약보증약관 면책조항에서 삭제 개정함으로써 일용노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체불을 해소하며, ③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보증회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책하여 하수급인과의 대등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를 유도하고, ④발주자의 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처벌 법규를 신설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은 보증회사별로 명확하고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과 보증회사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현행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보증금 감정 절차 도입을 통한 보증회사별 일원화된 보증금 지급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보증금 지급 분쟁을 최소화하고, ②수급인의 체불금 대위변제액을 계약보증약관 면책조항에서 삭제 개정함으로써 일용노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체불을 해소하며, ③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보증회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면책하여 하수급인과의 대등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를 유도하고, ④발주자의 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처벌 법규를 신설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건설보증의 유형별 의의 및 지급 요건
Ⅲ. 건설보증금 청구의 실무상 쟁점
Ⅳ. 건설보증금 청구의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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