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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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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호 (서울대학교) 강영웅 (서울대학교) 이승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29 - 3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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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7개 시군구의 커뮤니티웰빙 여섯 자본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도시 대 농촌의 구분이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삶의 질과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27개 기초지자체의 효율성 지수를 파악하고, 끝으로 잔여분 기반 모형을 통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지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각 자본별 잔여분 및 최적화 값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환경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커뮤니티웰빙 자본 중, 인적자본과 자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자료포락분석의 결과에서도 도시 대 농촌의 구분이 삶의 질-커뮤니티웰빙 관점의 효율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잔여분 기반 모형을 통해서 개별 지자체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여유분값과 최적화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웰빙 모형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커뮤니티웰빙 6자본을 바탕으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으로서 커뮤니티웰빙 6자본 모형의 활용방안과 유용성을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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