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이란 무엇인가?

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과 제6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권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전형적인 확인소송의 형태를 띤다.

Q: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한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과 제66조 제1항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가 권한쟁의심판의 유일한 쟁송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쟁송물에 대한 다툼이 없는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심판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자료일 뿐 쟁송물 자체가 될 수 없다.

정주백

doi:10.33982/clr.2019.11.30.4.135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4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5

검색

초록·키워드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주로 헌재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헌재의 판례가 헌재법과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권한의 확정은 분명하여야 한다. 헌재는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관할을 잡고 있다.
우선 헌재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권한쟁의의 유일한 쟁점이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헌재는 전자에 대한 다툼 없이 후자에 대한 다툼만으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는 이것을 위의 ‘권한의 유무’에 관한 다툼의 대체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다. 전자는 ‘권한 자체의 유무와 범위 문제’라면, 후자는 ‘구체적인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헌재법은 이것을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헌재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가 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한 후 재량으로 헌재가 주문에 부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행정소송과의 관할 중첩이 문제되었던 것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관할을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넓게 잡았기 때문이다. ‘권한의 유무와 범위’만을 쟁송물로 보게 되면 관할권 중첩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subject-matter of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herinafter “AJM”), focusing on an analysis of contemporary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CC”) cases. It shows that the present jurisprudence deviates sharply from the provisions of CC Act. It is a principle that jurisdictions of government agencies (certainly including CC) has to be clearly delimited, contrary to which CC draws the line beyond that provided by the CC Act.
The only issue of AJM is the dispute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as provided by Art. 61 of CC Act. This is distinct from the question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CC deems permissible AJMs which raise only question on the latter point without any dispute on the former, but it cannot easily justified.
Whether the defendant’s disposal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is not a legal subject-matter of AJM. CC seems to have taken it for a substitute for the question on ‘whether or not there exists the power’, but it cannot be established since the nature of both questions are not the same. That of the former is a questi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tself’ exists, whereas the latter is on whether a ‘particular disposal’ by the defendant infringes upon plaintiff’s power. The latter is not the subject-matter of AJM laid down by the CC Act, but only a requirement for an application of AJM to be permissible provided by Art. 61 Sec. 2 of CC Act.
By the same token, neither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posal shall be revoked’ a subject-matter of AJM. It is merely something that CC can adhere to the ruling sentence of the decision, after having decided on the subject matter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exists’. Even if the plaintiff has added it to the conclusion of his application, it only amounts to a demand that CC exerts its own discretion.
CC’s view that delimits its own AJM jurisdiction beyond that set by the law has been the main reason that CC’s such jurisdiction overlaps with the ordinary courts’ jurisdiction f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disputes. When we see only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wer in question exists,’ most of this problem will be solved.

#권한쟁의 #기관소송 #항고소송 #심의표결권 #해상경계 #Adjudications on Jurisdiction Matters #Adjudications on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Disputes #Adjudications on Administrative Disposals #Legislative Powers of Deliberation and Vote #Maritime Demarcation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