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성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조기영

비교형사법연구

2022 .01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김혜경

사법

2023 .03

한·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홍태석

원광법학

2020 .01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원칙

장승일

아주법학

2015 .0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

김영철

일감법학

2017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

임석원

인권과 정의

2024 .05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하태영

영남법학

2019 .01

인공지능의 형법주체적 가치문제 연구

자오빙즈 ,  자오빙즈 ,  위안빈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정유나

형사법연구

2018 .0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및 죄수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영철

일감법학

2016 .0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규율의 노동안전형법

박채은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4 .07

형법의 개정과제

윤상민

법학연구

2022 .12

불법 다크넷 운영자 처벌을 위한 독일 형법의 개정과 비판적 검토 ― 개정된 독일 형법 제127조를 중심으로 ―

박종열

법학연구

2024 .03

형법 선택형 시험의 오류

윤동호

법학논총

2021 .08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비교법적 연구 : 우월적 지위를 중심으로

장응혁

형사정책연구

2019 .06

법을 통한 과거청산? - 독일 형법 제86a조 등 특정 표현 금지와 5.18 민주화 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의 적합성

신동일

형사정책연구

2025 .03

19세기 전반 유럽 모범형법전으로서 바이에른형법(1813)

전지연

법학연구

2022 .03